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전남 해남군이 군정 역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이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눈먼 돈’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다.

또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은 일부 농가와 농업단체(작목반) 대표자들이 수령한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까지 이용하고, 특히 힘없어 말못하는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친환경업체에게 바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등 친환경사업에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니 한심하다는 의견들이다.

또한 해남군은 지난 2010년(2010년 395개소. 12.102ha. 79억4천2백여만 원.)에 이어 올해(2011년 566개소. 17.413ha. 89억4천여만 원.)에도 군 관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과 농가 지원을 위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단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농가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쌀과 고구마, 배추, 무, 양파, 콩, 녹차, 참다래, 매실, 호박, 오미자, 야콘, 울금, 국화, 무화과, 가을감자, 마늘, 느타리버섯, 등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 중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작목반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일부 농가와 농업단체(작목반)가 친환경농업 자재를 납품받고 군에서 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납품업체에게는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개인이나 농업단체(작목반)의 용도로 유용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친환경업체에게 지급되었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집행 할 시 정확한 정산서를 첨부하는 등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해남군은 3년 전부터 친환경소득보조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등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런 허점을 이용한 일부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대표가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개인용도나 농업단체(작목반)가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해남군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에서 친환경농업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자와 담합해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나타나 군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농민들은 “해남군이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 표준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농가와 농업단체(작목반)대표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의 집행을 사업에 일치하도록 주의를 상기시켰는지? 에 대한 의문이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한편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는 선진 자치단체의 경우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법령과 기준, 기본규정, 사업비 정산검사 등에 대한 내용을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현장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증빙서류와 일치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해남군은 ‘친환경 인증서만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나 농업단체(작목반)에게 투명행정과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