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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종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3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동차용 및 모바일용 리튬이온 2차전지 제조설비 도면 등 관련 기술을 빼내어 경쟁 회사에 입사해 빼낸 기술을 기술을 이용해 2차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해 중국 업체에 판매한 자동화설비 제조회사 대표, 연구원 등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계기술자 K씨는 오창읍에 소재한 N사에서 자동차용 및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설비의 설계 관련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면서 외장하드에 관련 기술 자료를 저장해 빼낸, 후 같은 지역에 소재한 자동화설비 제조 회사인 Y사로 이직하여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제작하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Y사 대표인 H씨는 이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 설비를 제작하여, 유통업체인 G사를 통해 중국 업체에 판매한 혐의이다.

조사결과 K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자동차용 2차전지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K씨가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Y사에서는 약 17억원을 받고 모바일용 2차전지 제조설비를 제작해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에서는 K씨가 2차전지 관련 기술은 석유 대체 에너지 개발 붐에 편승하여 일본 등과 세계 최고를 다투는 기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기술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기술을 적용한 시장 규모는 향후 3년만 잡아도 대략 5,000억은 족히 될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이다.

또한, 만약 이 기술이 필터링 되지 않고 그대로 유출되면 가격 경쟁에서 피해회사 및 경쟁사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어 종국적으로는 2년 내에 두회사 종사자 약1,000명이 실직할 수도 있었던 기술이다.

한편,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었어도 회사의 이미지만 고려한 나머지 피해회사에서는 소송을 통해서만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드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국제범죄수사대와, 산업기술보호협회, 도청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청, 충북대 산학협력단, 중소기업협회, 대학교수, 변호사 등 사회 각계를 망라하여 일상 속의 유기적 연대 모색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사례가 있을 때 적극 신고를 하면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빠른 피해회복과 동시 무료 기업보안진단 서비스 및 보안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정병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