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월)
 

문대통령 新산업에 '규제샌드박스' 도입
文대통령,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AI 등 투자확대


입력날짜 : 2017. 10.11. 16:59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11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과 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력양성에도 역점을 둬 창의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가계에 두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며 "사람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는데, 그 중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며 "오늘 4차산업혁명위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해가고, 지능 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며 "세계 시가총액 상위기업 대부분이 애플·구글·아마존 같은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AI 등 첨단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제품·서비스·신산업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정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지능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은 생활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한편 일자리 파괴, 디지털 격차 등 또 다른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크다.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이 변화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실효성 있게 준비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정부 내 부처는 물론 민간·정부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며 "민간의 창의력과 기업 활동, 정부의 기반 조성과 지원정책,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 등 각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하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우리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우리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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