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토)
 

청와대, 박근혜 정부 세월호 문서 조작 드러나


입력날짜 : 2017. 10.12. 23:22

임종석 비서실장
[수도권DBS동아방송]추선구기자=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관련 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파일이 발견됐다"며 이 파일 내용에는 세월호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시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수습과 진상조사가 이뤄졌던 기간 안에 NSC가 위기관리 메뉴얼을 변경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두 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또 11일 안보실에 공유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를 발견됐다.

먼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세월호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세월호 최초보고 받고 곧이어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첫 지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됐다.

이번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특히 청와대는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임 실장은 "대통령 보고시점을 30분 늦춘 것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으며 당시의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중인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위기상황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한다고 됐다.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안보실장 지시로 안보는 안보실, 재난은 안행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

수정 내용을 보면 기존 지침은 안보실장은 국가차원 위기관련 정보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관리 수행하고 안정적 관리 위한 컨트롤타워 한다고 돼있다.

이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안보실장은 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 훈령 관리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 요청, 법제처장의 심의필증 첨부해 대통령 재가 받는 절차, 다시 법제처장이 재가 받은 훈령에 번호 부여 등의 절차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필사로 붉은 볼펜으로 수정한 지침을 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했다.

임 실장은 "이 같은 불법 변경은 2014년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끝으로 "오전 8시 보고받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지나치다고 봤다"며 "국가의 중요 사무들을 이렇게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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