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9일(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날짜 : 2018. 03.03. 08:35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남북관계 재건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친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침내 신년사를 통해 올림픽 참가와 관계 개선의사를 밝혔다. 뒤 이어 북한 예술단, 응원단과 고위대표단의 파견이 이뤄져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형식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세 차례 이상 만났고, 평양 초청을 조건부지만 수락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됐다.

그러나 외양적인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로 막으며 북미간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로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최고도의 대북 압박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마련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면서 “북미 조기대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여건 조성이 선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의 과속에 대한 국내 여론과 미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북한에게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매우 적절한 언급으로 평가된다.

-북미 입장차와 비핵화 대화 가능성
그러나 현재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간 입장차가 매우 커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으므로 핵 군축은 몰라도 핵 포기 협상은 안하겠다고 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의제로 삼지 않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새롭게 나타난 기회 요인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먼저 김정은이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으므로 적어도 당분간은 군사 도발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김정은에게 북미대화에서 진전을 보이면 고립 탈피와 제재 완화,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이 미국 내외에서 비판받은데다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나 설득한 결과, 최고의 대북 압박을 가하겠지만 탐색적인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입장을 완화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혀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고의 압박과 탐색적 대화를 동시 병행한다는 정도로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과거 미국의 적성국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독재자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북미 대화 재개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
북미 대화가 재개돼 진전을 보이면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남북 경협도 진흥되어 통일 기반도 조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입장차가 큰 북미가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을까?

우선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유지해 한반도 운전대를 계속 잡아야 한다. 설사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체육·문화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남북 군사 당국회담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우리 운명을 주도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순리적인 길은 미국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북한이 먼저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다. 북미간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거나 적어도 실험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내용면에서는 북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조건부 비핵화라도 선언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서두르지는 말되 북한이 머뭇거리면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버티면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조정이나 전략자산 참가 자제 등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잠정 중단을 동시 교환하는 방안을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의 핵심은 선 한미 소통과 북미 대화 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돼야 한다.

또한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 우리가 회담 내용을 사실상 주도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의 안보와 체제 보장이 달성되도록 상호안보와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 수교 등이 담긴 타협안을 우리가 작성해 미국 및 중국에게 동의를 얻어 북한에게 제시해 결국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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