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4일(화)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 기대 역할 못해
자영업자 폐업 속출,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 감소


입력날짜 : 2018. 04.13. 21:54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기대했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됐다.

정부는 종업원 30인 이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 중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월 13만원의 임금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을 축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도소매·음식 숙박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경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라는 자격 요건 때문에 올해초까지 가입률이 저조했지만 지난 12일 현재 가입자가 160만7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지원가능 인원(236만4000명)에 대비한 가입률은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가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은 ‘재정 투입식 일자리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는 지난 2월 이후 각각 6만3000명과 8만4000명 줄었다.

두달 연속 감소세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는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 8월(-1만1000명)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2월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고용시장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이라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자영업자 감소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감소에 후행(後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취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16.4%)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넉달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12월 6만5000명에서 지난달 11만6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부문 고용조정이 영세 자영업자 폐업으로 전이된 것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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