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2일(토)
 

김기식 금감원장 피감기관 해외출장 사실로 사퇴 하나?
청와대 김의경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 해외출장 수차례
검찰 출장비 지원한 한국거래소,우리은행,더미래연구소 압수수색


입력날짜 : 2018. 04.14. 07:40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고 말했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다.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이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와대 김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피감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 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게 출장비를 지원한 피감기관 등을 13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 갔다.

검찰은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더미래연구소 등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김 원장에게 건네진 출장비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할 방침이다.

뇌물죄 규명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세 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외 출장의 구체적인 성격과 일정을 살펴본 뒤 당시 출장이 공익적 성격인지, 외유성 성격인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원장에게 출장비를 건넨 피감기관과 김 원장 사이에 일종의 청탁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미래연구소가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은 정치후원금 사용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더미래연구소는 김 원장이 주도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2016년 5월 29일) 직전에 정치후원금을 몰아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국회의원 임기 막판 남은 정치후원금 3억여원을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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