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4일(월)
 

[속보]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사표 수리 후 검찰 수사 로 가나
청와대 17일 문재인대통령 사표수리 처리 밝혀, 책임론 재점화 될 듯


입력날짜 : 2018. 04.17. 05:29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선관위 유권해석 직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민정라인 책임론이 재점화 될 것으로 전했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일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016년 당시 김 의원의 문의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은 이 모임에 기부했다.

선관위원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연구소에 들어가 특정인의 수입이 된 것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셀프 후원금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인사 가운데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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