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수)
 

이 총리 “공직자 선거 관여, 엄중 처벌”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행안부, 시·도 합동 ‘공직기강 합동감찰반’ 가동


입력날짜 : 2018. 05.17. 19: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DBS동아방송]서정용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특정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선거 관리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더욱 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왜곡이 있지 않도록 설명의 의무를 다 해주기 바란다”며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투표를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4~25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IP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24일부터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가동해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체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 및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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