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화)
 

절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입력날짜 : 2018. 10.11. 03:47

[DBS동아방송]보도본부=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수사와 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이 우려되어 검찰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경기남부청 교육센터 강당에서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후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마련한 자리로 허경렬 청장을 비롯해 경찰서장, 수사부서 과장 등 소속경찰관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보학 교수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경찰개혁위 수사분과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날 특강에서 이번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정부안이 여전히 검찰의 광범위한 특수수사를 허용하고 있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개선하지 않는 등 검사에게 광범위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 인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경찰의 사건 불송치시 사건기록등본 검찰 통지 등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수사권 남용 위험성이 커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영장주의, 기소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등 다양한 방안으로 경찰수사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허경렬 청장은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적 수사구조가 실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동남 기자
ts83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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