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장취재]서울 중구청 노점실명제로 돈벌이 하나,,,
남대문,명동 기존상인, 허울좋은 노점실명제로 영업 타격,
무허가 음식 판매 불법행위 단속 외면 민원 제기

입력날짜 : 2018. 11.06. 22:26

6일 오후 5시 명동 노점실명제 운영 현장

[DBS동아방송]보도본부=서울 중구청은 2년전부터 명동과 남대문 시장에 노점 실명제를 실시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에 대해 눈 감아주고 있다며 주변 상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점실명제는 일정기간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노점의 안전과 위생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노점 실명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DBS동아방송에 민원을 제기해 서정용기자가 노점실명제 실태를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 노점실명제가 운영 중인 명동에는 외국인이 대부분 음식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1노점이 허용되면 반드시 본인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외국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상인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동의 한 상인은 6층 건물에는 다양한 음식 메뉴가 마련돼 판매되고 있는데 노점에서도 비슷한 음식을 판매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생상태도 엉망입니다. 미세먼지가 날아든 노점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요리를 하고 있어 식중독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명동 소방도로를 양쪽에 점령한 노점 실명제는 오후 4시부터 밤 늦게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자동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워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에도 중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대문 상인회에서는 노점상들이 소방도로를 점령 하지 못하도록 막아 왔는데 중구청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점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남대문시장내 음식점들은 위생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노점실명제를 받은 상인은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어도 중구청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은 노점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남대문시장 입구 대도로변 인도변에도 허가를 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어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

현재 명동과 남대문시장에는 981곳이 노점실명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중구청은 노점실명제 상인들이 허가된 점용 장소나 면적을 넘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불법행위는 금지하도록 정해 놓고서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집단 퇴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BS동아방송 서정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