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일)
 

기차타고 서울~베이징 1일 생활권을 기대하며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입력날짜 : 2018. 12.03. 14:17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광복절 기념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남북철도사업을 단순한 교통물류사업이 아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대외정책 수단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식민지경영의 상징이었던 철도가 유럽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통합해 EU결성을 앞당긴 것처럼, 동아시아 철도사업은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유라시아 랜드브리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촉진하는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교역 1조 달러 시대에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수출입 교역액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의 교역 물동량에 대비해 남북 및 동아시아 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경제권과 북미태평양경제권을 연계하는 것은 미래 한반도 경쟁력제고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의 GDP는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철도연장도 전 세계의 40%에 이르며, 전 세계의 철도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곳이다. 그만큼 동아시아 통합철도망의 수요와 경제성은 충분하다. 참고로 전 세계 철도화물 수요의 경우 미국 1위, 중국 2위, 러시아, 인도, 일본 순이다.

또한 전 세계 철도여객 수요의 경우, 인도 1위 , 중국 2위, 일본, 러시아 순이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경쟁은 더 이상 기업 대 기업 또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구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아시아~태평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연결되면 수송시간 및 비용 절감 등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대륙경제권과의 협력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모스크바는 바닷길로 30일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그 절반인 14일로 단축된다. 남북간 인천에서 남포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할 때 바닷길로는 800달러가 들지만 철도로는 200달러면 충분해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듯 아·태 가교국가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新) 경제구상’을 제안한바 있다. 이 구상의 핵심정책인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의 핵심축이 각각 동해선, 경의선이다. 이에 한국은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접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해선은 TKR-TSR/TMR로 연결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동해안권과 러시아 극동·중국의 동북지역을 포괄하는 인구 약 1억 5000만 명, GDP 약 2조 달러의 환동해경제권과 연결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5년까지 TSR 물류 운송시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TSR 7일 프로젝트’인 화물고속철도를 추진 중이다. 한국은 획기적인‘TKR-TSR 8일 프로젝트’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경의선은 TKR-TCR로 연결할 수 있으며, 남북한의 서해안권과 중국의 동부연안을 포괄하는 인구 약 6억 명, GDP 약 6조 7000억 달러의 환황해경제권과 직결된다. 중국은 동북3성의 성도인 ‘하얼빈-장춘-심양간 고속철도’를 2012년에 개통했다. 현재 중국 전체가 2만 5000km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이미 압록강(신의주)과 두만강(나진) 앞까지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중국-한반도고속철도 연결사업이 화두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 1일 생활권뿐 만 아니라 서울~베이징(동북아) 1일 생활권이 가능하다. 서울~베이징은 편도 5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비한 동북아 고속철도건설 및 산업협력을 준비해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은 동해선, 경의선을 통해 환동해 경제벨트와 환황해 경제벨트라는 두 개의 작은 톱니바퀴를 움직여서, 북방의 대륙경제권과 남방의 해양경제권이라는 두 개의 큰 톱니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창출, 북한경제의 성장 및 변화견인, 남북경제공동체, 그에 따른 평화번영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선구자로서 강력한 리더십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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