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일)
 

헌재, 버스전용차로제 '합헌' 첫 판단…"원활한 교통확보 목적"


입력날짜 : 2018. 12.04. 17:34

[DBS동아방송]보도본부=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 모 씨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됐다"면서 "관계 법령에 긴급한 경우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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