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6일(일)
 

소비자와 농민들을 보호하는 쌀값 안정정책 절실


입력날짜 : 2018. 12.04. 17:57

[DBS동아방송]보도본부=농민들은 밥 한공기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원 쟁취, 직불제 개편 밀실야합 저지하자고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농식품부눈 예년보다 오르는 쌀값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축미 방출과 80kg에 193,684원을 고수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햅쌀이 출하되었지만 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정부는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이 곧바로 반발하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회에서 “더 이상 비축미를 시장에 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쌀 80kg 193,684원으로 전년 대비 26.5%가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60% 올랐다.

쌀값 상승은 구곡 조기 소진, 다소 부진한 작황, 쌀값 상승 기대에 따른 농가 출하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본격적인 수확기에도 쌀값 상승이 지속되어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 조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비축미 5만톤 방출, 가공용 쌀 확대 등 수급관리 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비축미 방출*을 공고(11.14일) 하였고, 가공용 쌀 1만톤 추가 공급(11.6일 시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축미 방출은 단기간에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농가소득 안정, 소비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쌀값이 유지되도록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목표가격은 농가소득, 쌀 수급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농촌을 지킨 인생 값, 멸시와 조롱을 딛고 농산물을 생산해 식량자급률을 이만큼 이라도 지킨 인생 값, 자식과 친지를 도시로 보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애국자로서의 인생 값이 여기에 녹아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5년 전 21만 7천원을 쌀 목교가격으로 주장하더니 이제는 19만 6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난데없이 직불제 개편안을 쌀 목표가격 법안 부칙에 졸속으로 끼워놓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내용은 2020년부터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폐지를 흥정하겠다는 것이며 야당에게 밀실야합을 제안한 것과 같다.

쌀 목표가격을 쥐꼬리만큼 올려주고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변동직불제 폐지에 대해 농민과 일언반구 소통도 없이, 마치 기습 날치기 상정하듯 법안을 발의한 정부와 여당은 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엄중히 밝힌다.

아울러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밀실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직불제 개편이 직불제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소득의 핵심은 농산물 값 안정에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쌀값과 주요 채소 작물부터 공공수급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농민들의 정성을 감안하면 주장이 당연 하지만 현재 경제사정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야하며, 변동직불제 개편은 농민들의 주장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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