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 당장 철회돼야!
양 시 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입력날짜 : 2019. 01.01. 13:19 불과 10년 남짓한 시일 내 제주사회에 벌어질 처참한 상황에 대해 대다수의 지역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이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만약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이 인·허가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게 자명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현재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30여 개 골프장들이 저마다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점이다.
나는 탑동 매립이 시작된 1988년 이후 30년 동안 제주도 개발의 아픈 역사를 비참한 심정으로 목도해 왔다. 잘못된 개발이 어떤 부작용으로 우리 앞에 돌아오는 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탑동 매립의 경우, 부패한 정치인과 공무원, 사업자들이 서로 결탁해 개발이익을 독점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대표적 사례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가담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 도민의 입장을 무시한 개발로 인해 제주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영원히 상실했고, 매해 반복되는 월파 피해로 인해 그 동안 약 3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등 처참한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5년 “숙박업체의 과잉공급으로 2018년부터 대책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제주지역 숙박업체는 여름 성수기마저 객실이 남아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저가 마케팅 등 스스로 출혈을 자처하는 운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1,600실의 노형동 드림타워와 2,500실 규모의 서광리 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금수산장 개발은 골프장 9홀을 숙박지역으로 용도변경, 700실의 숙박시설 등을 신규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넉넉히 예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중국자본의 로비를 받아서 알면서도 모르는 채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대의민주주의다. 즉, 주민의 선택으로 일정 기간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이 주민의 뜻을 올곧게 반영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주민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 이익을 실현하는 정치는 미미한 반면, 본인의 이익과 자본가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을 우선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주사회의 변화 속도는 참으로 가공할 만하다. 그릇된 개발 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 파괴와 재앙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인 소득 불균형과 계층 간 단절화 또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천혜의 중산간을 파괴하는 것에도 모자라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증설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선’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처사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사회의 책임있는 이들과 지역주민이 선한 의지와 힘을 합쳐 정책 입안자들의 그릇된 판단을 질타하고, 보신주의와 매너리즘에 빠진 위정자들에게 ‘주민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줘야 할 때이다.
양 시 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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