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한전 전북본부 전 본부장 등 한전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직 직원들도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수뢰와 관련 한전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윗선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위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사업 허가 및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용의 10% 상당 저렴하게 분양받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관련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직원에 대해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공사 취업규칙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역시 임직원에 대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 등은 한전에 기술검토를 의뢰한다.한전은 기술검토 결과를 지자체 등에 회신하고, 지자체 등은 이를 토대로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는 이후 한전에 전력수급계약을 신청하고, 한전은 이를 접수해 재차 기술검토를 펼쳐 연계가능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체결한다.태양광 발전사업 업무절차 흐름상 허가부터 전원 공급까지 권한이 한전에 집중됐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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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낸 지난해 5월 이후 산림 태양광 허가 면적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총 990ha(299만4750평)로 여의도 면적(290ha, 87만7250평)의 3배가 넘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허가된 면적 총합인 529ha(160만225평)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앞서 정부가 5월 발표한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은 그동안 제기된 환경파괴 문제를 막기 위해 나왔다.
산림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평균 경사도 허가기준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차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던 걸 막기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땅값이 5~10배 정도 오른다고 한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산자부 국감에서 “태양광이 설치된 진주 지역에 공시 지가만 110배가 오른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 발표 이후 1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기를 이용해 이른바 '태양광 대박' 막차를 타려는 이들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11월까지 막차를 타기 위한 행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태양광발전 허가의 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9월 허가된 산림 태양광 면적은 우리나라 산림 태양광 총면적인 4907ha(1484만3675평)의 40% 수준인 1947ha(588만9675평)이다.
지난해 4개월간 허가된 면적이 2016년 허가된 총량보다 많은 지자체는 전남(424ha, 128만2600평), 전북(157ha, 47만4925평), 제주(24ha, 7만2600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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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국회에서 거론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산림청 중앙회 임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농업이 홍역을 앓고 있다”며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주들이 농업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산을 깎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세금으로 산림을 사들이는 것보다 2000헥타르를 더 산지로 허용하고 있다. 모두 비농업용 산지 전용이 많은데 이중 태양광 발전이 택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1445헥타르가 태양광 산지 전용이다. 축구장 한 개 면적인 숲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되면서 면적이 두 배가 됐다.
매일 축구장 하나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산림청 국유림 확대 기본 정책과 엇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태양광 사업 허가가 부동산 투기를 야기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태양광 패널 각도가 25도 이하인 건수도 2000건이 넘어 안전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를 더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용 면적이 매입 면적보다 많아지는 건 아니다. 전용 면적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원전대처용으로 활용할 경우 전국의 산림국토가 엄청나게 사라지는 위기에 놓인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단의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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