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8일(금)
 

한국소비자단체는 쌀값 걱정 그만하고 공공수급제 도입에 앞장서라!
전국농민회총연맹,농민에겐 생산비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적정가격에 쌀을 공급하자


입력날짜 : 2019. 01.11. 08:15

농민들이 쌀값 보장에 나선 시위 현장
[DBS동아방송]보도본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7년, 직불금 과 재고양곡매입·관리에 국민 세금 약1조6천억 지출,시장 왜곡, 기이한 쌀값 급등 에도 정부는‘안정’이라고만 쌀 가치보전에 소비자 이해와 사회적 합의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농민단체가 반론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8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쌀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3이다. 이는 국민들이 1,000원을 지출했을 때 쌀 구입비로 4.3원을 쓴다는 것이다.

2012년 6.4에서 2.1원이나 떨어졌다.
국민들은 2018년 기준 1인당 년 간 61.8kg 쌀을 소비한다. 2018년 겨울 가격 기준으로 하루 410원을 쌀값으로 지출한다.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40원이다. 자판기 커피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지난 30년간 농민은 고통을 받아왔다. 농민들의 요구는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다. 하루에 500원은 쌀값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것이 과한 요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2017년 밥 한 공기 쌀값이 170원까지 떨어졌다. 이 때 농민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단체는 없었다. 2016년 쌀 값은 30년 전 가격과 같다. 몰랐다면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가가중치 상위 10개 품목 중에 농산물은 하나도 없다. 쌀값 가중치는 핸드폰 요금 가중치(36.1)의 10% 수준이다. 커피(6.9)보다 낮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농민에게 이도 비용이 많이 드니 떼버리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2016년에 비해 2018년 수확기 쌀값은 33% 인상되었다.‘같은 기간 물가가 3.5% 올랐으니 쌀값은 열배 정도 오른 것이다’라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 30년 간, 쌀값이 물가인상률이라도, 반영이 되었더라면 쌀 농업 비중이 20% 까지 축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년 간 농업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현재 63% 수준이다.

쌀 목표가격은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년간 딱 한번 올랐다. 목표가격이 올랐는데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25%나 줄었다. 생산량은 19% 줄었다.

그럼 쌀값은 왜 떨어지는가.
매년 수입되는 수입쌀은 밥쌀 용 쌀 포함 40만 톤이다. 2018년 국내생산량의 11%다. 재고물량의 25%는 항상 수입쌀 재고다. 수입쌀이 없었으면 훨씬 오래전에 쌀값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을 것이다. 2018년 쌀 가격은 왜 올랐는가.

정부가 2017년산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 쌀값이 떨어져 농민들은 300평 쌀 농사를 지어 평균 1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쳤고 정부는 변동직불금으로 1조 4,900억을 지출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눈에 보이는 국민의 세금이다. 농진청 발표에 의하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연간 260조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물과 공기처럼 소중하다.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촌지역사회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세금은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씌어야 한다.

농민들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쌀값이 유지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왔다고 좋아할 농민은 세상천지에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 공공수급제를 주장한다.

이는 적정량을 국가와 농협이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매입해,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적정가격에 쌀을 공급하자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쌀값 걱정보다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더 힘을 쓰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쌀값은 쌀값대로 폭등하여 직·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면서 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변하고 있다. 쌀 구입 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는 소비자가 작년에 비해 늘었고, 2016년부터 증가해 왔던 수입 쌀 구입 경험과 앞으로의 구매 의향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쌀의 복합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부는 쌀값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소비자를 배제한 시장은 이후 소비자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이 보장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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