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월)
 

고양시의 독자적인 행정에 “약산마을 주민들 속 탄다”


입력날짜 : 2019. 06.15. 18:04

[DBS동아방송]보도국=찢어지고 금 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주택의 가설물들이 즐비한 가운데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전깃줄, 한눈에 봐도 노후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어지럽고 산만한 마을, 중산동 약산마을 주민들이 이재준 고양 시장을 찾아 가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간장벽을 만들어 주민들 앞을 가로막고 저지하며 철통같이 시장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건장한 남자들이 보입니다.

지난 12일 고양시 중산동 약산마을 주민들이 이재준 시장에게 항의 방문을 위해 고양 시장실을 찾았으나 굳게 잠긴 시장실 문은 열리지 않고 복도에 걸린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는 글귀를 비웃 듯 이 시장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산마을은 현재 9사단의 인접 마을로 1980년 당시 장기복무 하사관들의 거주목적으로 같은해 11월 준공되었으며 37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들이 모여 있는 노후된 건물은 고양시 관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약산마을 대상지는 2012년 당시 남측 일산 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고양시에 의해 일산 3구역과 병행 추진되었으나, 3구역 사업 추진 주체의 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약산마을 개발이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약산마을 기반시설 설치의 명목으로 일산 3구역 사업추진 주체에서 부담하여 150억 원을 시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고양시가 약산마을을 배제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일산 3구역만 2015년 6월 30일 승인 했습니다.

약산마을 추진 위원회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좌초되자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2015년 9월 가칭 약산마을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당시 계획관리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고양시의 확답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여 지난 2016년 9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민제안에 의한 제반조치계획서의 보안 및 제출, 인근 낙후지역의 편입,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 군부대 협의완료, 한강유역환경청 실무협의, 전략영향평가 등 조치계획서 제출을 끝으로 총 60여 가지 항목에 이르는 절차를 2년 8개월의 기간에 걸쳐 지난해 12월 28일 완료했던 겁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자신들의 약속에 따라 주민들의 자비로 추진해온 도시계획 업무를 중단 한 체 장기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약산마을 주민들은 개탄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중산동 25-5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의 건을 도시교통정책실장 발의(안)로 상정하여 의견청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상정된 안건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회수해 갔다는 약산마을 주민들간에 의혹이 붉어지고 있어 파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산마을 주민들은 이유 없는 도시계획 중단에 대해 고양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검토 중이라는 등 난개발을 운운하며 추상적인 답변뿐 이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편입 제안에 의해 약산마을과 도시계획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근 토지 주 들은 지주들과 의견수렴이나 아무런 절차 없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열람공고 한 것은 행정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본 대상지는 보존용지이나 노후 불량주택 지역으로 현실성을 고려해 시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와 사전 협의를 하였고, 당초 계획인구수는 3339명으로 계획하여 주민제안을 하였으나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과 협의에 의한 약산마을에 대한 인구배분 수를 3200명 이하로 제시했고, 2017년 11월 계획 인구를 변경하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 없이 진행된 사안임에도 이제 와서 고양시가 난개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약산마을 주택조합추진 위원장은 약산마을만큼은 아무런 문제없이 도시계획업무를 진행하여 총 60여 가지 항목을 합법적인절차에 의해 완료하였으며 타 지구 도시계획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향후 약산마을 개발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일산 3구역을 통해 150억이라는 큰돈을 예치 해놓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 해온 사업인데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의 독자적인 행정에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약산마을 주민들은 현재 고양시의 행정 상황으로 보면 일산 3구역에 의한 150억 원의 실체는 일산 3구역과 약산마을의 병행개발에 있어 약산마을의 좌초의 책임을 3구역에게 떠넘기며 고양시의 면책을 유도하면서 일산 3구역의 인가조건부로 150억을 예치하게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고양시가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방치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자신들의 면책 준비를 위해 편법을 사용해 일산 3구역의 150억이 관련 있다면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며, 상정된 본 안건을 빼돌렸으면 그 관계자는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오락가락하는 시 정책에 순진한 약산마을 주민들은 마음은 멍들고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DBS동아방송은 앞으로도 약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양시의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문동남 기자 ts83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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