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금)
 

양심의 도덕성과 법치의 칼날


입력날짜 : 2019. 09.10. 06:16

[DBS동아방송]문동남 기자=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양심의 가치를 가진 것이 동물과 틀리 다는 점이다.

그렇다 인간의 올바른 양심은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기르는데 기초이다. 양심이 무너지면 도덕성마저 흐트러져 국가가 정한 헌법마저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이번 법무부장관직에 임명된 조국장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조국 장관은 주변 인물 등이 수사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하물며 그의 아내마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임명된 조국장관 역시 법에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꼽았던 게 무엇인가, 바로 적폐 청산이 아닌가? 그런데 수사대상에서 혹시 모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당사자임에도 법의 잣대를 가늠해야 할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재 검찰의 칼날이 조 장관을 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무부장관 임명은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과 동시에 당사자의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서인가,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검찰 개혁에 적임자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문 대통령이 한 말에 다시금 되물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성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에 밀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진보, 보수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의 분열이 큰 이 시점에서 이번 인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딱 걸맞은 인사인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의 분열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코 이번 인사는 평등, 공정, 정의롭지 않은 인사이고, 양심과 도덕성을 저버린 임명이라고 보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혁에 앞서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양심을 꺼내 인간의 올바른 도덕성을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사하는 것이 시급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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