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월)
 

용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 조성하겠다!


입력날짜 : 2019. 10.02. 02:33

[DBS동아방송]보도국=아스팔트가 깔려있는 도로 위와 숨 쉴틈 없이 빽 옥히 들어서 있는 콘크리트로 건축된 아파트의 주거생활권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공원이 없다고 상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내년 7월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의 수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용인시가 현재 결정된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 임박한 대상을 포함한 2023년 실효 대상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의 공원을 원칙적으로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발생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응할 것이며, 2023년 이후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실효가 도래되는 24개소의 공원에 대하여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 중앙, 통삼, 양지, 영덕1, 제39호(포곡읍)등 6곳과, 2023년 1월에 실효되는 성복1, 역북2, 신봉3, 풍덕천5, 제55호(포곡읍), 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 있습니다.

이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중앙, 통삼, 고기, 역북2, 성복1, 신봉3 공원 등 6개소 공원에 금년 확보한 568억 원과 추경 예산에 편성 예정인 720억 원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3,427억 원의 재원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실효 위기에 놓인 공원부지에 대해 시는 모든 공원을 시 재원만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며 민간 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부지의 70%이상을 조성하고 기부하는 조건으로 잔여 부지에서 수입 사업을 허용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삼가동75호체육공원, 영덕1그린공원 , 죽전70그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절감되는 공원 조성 및 토지 보상비는 1,771억 원으로 시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개발 압력이 높은 구 도심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이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 등 650억 원의 시 재정 절감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동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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