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화)
 

정부, 호봉제…'직무·능력 중심' 임금체제 확산 지원


입력날짜 : 2020. 01.13. 18:39

[DBS동아방송]보도국=고용노동부는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호봉제가 더 이상 시대에 걸맞지 않는 임금체계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호봉제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기본급)이 오르는 제도다.

국내 기업은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춘 곳이 많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

문제는 호봉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확대시킨다는 점이다.

이에 호봉제가 발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능력과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 공정성 지적이 있어왔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졌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까지 연결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올해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의 참고사항을 다룬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작·배포한다.

매뉴얼에는 직무급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절차와 방식, 고려 사항 등이 담겨,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하면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임금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사노무관리 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불가피한 시대적 변화이자 흐름”이라며, “임금의 지나친 연공성을 줄여 격차를 완화하고 일의 가치와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




<저작권자ⓒ DBS방송 Dong-A Broadcasting Syste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충처리인 | 사업제휴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고객센터    
대표전화 : 031)962-0890 | 기사제보: 031)962-0890 | 팩스: 031)962-0870 | E-mail:dbs-tv@hanmail.net
제호:DBS동아방송 | 발행처:동아방송주식회사 | 주소:104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9번길 29, (주교동, 대광빌딩) 4층
등록번호 : 경기, 아52302 | 등록일 : 2006.12.13 | 발행인·편집인 : 박기출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추선구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동아방송(주)가 보유합니다. 동아방송(주)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