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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인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며,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지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오영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송승문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함께 '제주4.3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 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1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 하였으며, 민주당 125명, 정의당 3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이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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