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3일(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우리 정부 5년은 위기 극복의 시간이자 도약의 과정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2건,대통령령안 21건,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입력날짜 : 2022. 05.04. 09:16

사진제공=청와대
[DBS동아방송]보도국=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일명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라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다"라면서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라며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라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감사를 표명했다.

/추선우 기자




<저작권자ⓒ DBS방송 Dong-A Broadcasting Syste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방문자 카운터
전체349,923,345명
최대648,096명
어제97,129명
오늘61,181명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고충처리인 | 사업제휴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고객센터    
대표전화 : 031)225 - 0890 | 기사제보: 031)225 - 0890 | 팩스: 031)225 -0870 | E-mail:dbs-tv@hanmail.net
제호 : DBS동아방송 | 발행처 : 동아방송주식회사 | 주소 : 164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30번길 12, 3층
등록번호 : 경기, 아52302 | 등록일 : 2006.12.13 | 발행인 : 박근출 | 편집인 : 박기출 | 청소년 보호책임자 : 추선우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동아방송(주)가 보유합니다. 동아방송(주)의 사전허가 없이는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