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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동아방송]보도국=7월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행정 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된다.

다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의 소멸을 중단할 수 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한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이런데도 인천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수는 621만588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2만2406건, 2018년 112만777건, 2019년 115만8509건, 2020년 115만2280건, 2021년 136만1911건이다.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금액은 3121억9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7년 655억7900만원, 2018년 550억2400만원, 2019년 573억6800만원, 2020년 589억600만원, 2021년 753억1600만원이다.

부과금액의 경우 2018년 이후 3점차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년 사이 약 38%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문제는 이 가운데 16%가 미납된 상태라는 점이다.실제로 같은 기간 인천지역 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건수는 97만2217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4만4751건, 2018년 21만7185건, 2019년 16만244건, 2020년 15만2782건, 2021년 19만7255건이다.같은 기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도 499억800만원에 달하고 있다.연도별로는 2017년 118억3900만원, 2018년 110억2600만원, 2019년 80억6200만원, 2020년 79억500만원, 2021년 110억7600만원이다.최근 경찰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은 경기도가 1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57억원, 경남 549억원, 인천에 이어 충남 437억원 등의 순이다.

/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