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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동아방송]보도국=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는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 또는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극과 극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30일 오후 귀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경제부처 장관들, 122명의 경제 사절단이 대거 동행해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경제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배터리의 첨단산업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사이버·우주·퀀텀 등 첨단과학기술·59억불(약 7.8조원)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아태지역·외환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공동발표한 ‘워싱톤 선언’은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논평했다.강민국 국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공동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민국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의 문서”라며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통해, 굳건한 동맹 의지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 짓는 일이 남았다”라며 “국회 역시 방미성과를 실질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는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라며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직시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며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우리 경제의 미래산업의 향배가 걸린 사안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30일 SNS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언급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저 두루뭉술하기만 한 약속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반입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인텔의 중국 다롄공장을 인수한 SK하이닉스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은커녕 무려 90억달러(약 11조원) 짜리 고철덩어리만 갖게 생겼다. 대중 견제라는 의도를 넘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미국에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협상과 요구를 해야한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한미정상회담으로 남은 것은 그저 미국의 지갑 역할’이라고 맹폭했다.

/추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