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내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 다할 것"
-마약류 사범 엄정 처벌, 수사ㆍ공판 역량강화 등 민간 기관과의 협력
입력날짜 : 2023. 05.08. 17:52 [DBS동아방송]보도국=국방부는 최근 청년층 및 군내 마약범죄 증가 상황을 고려해 군내 마약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대책을 입체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 내에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 분과 △마약류 유입차단·관리 분과 △장병 예방교육 분과를 별도 구성했다.
이러한 전담팀 활동의 일환으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8일 ｢군 사법기관장 협의회｣를 주관, 관계관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을 포함한 각 군 검찰단장과 수사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검찰, 경찰 등 민간 기관과 마약 수사 정보 공유,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마약의 군 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 예방, 치료, 군 내 추가 확산 방지, 장병 경각심 고취를 위해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양형사유로 적극 고려할 예정이다.
마약 사건 수사 전담 조직 운영, 마약류 수사․감정 전문화 교육 시행 등을 통해 군 수사기관의 마약 수사 및 감정 역량을 강화하며 마약범죄는 관련자가 많고 검사 가능기간, 확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협력창구를 명확히 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다른 군인 등에 마약을 권유,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 차관은 “현재 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군 조직에의 마약 유입은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군 사법기관에서는 군 내 마약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향후 군 내 마약 대응을 종합대책을 마련, 군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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