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유지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 선택권 부여
입력날짜 : 2023. 11.14. 11:34 [DBS동아방송]보도국=정부가 제조업·건설업 들 일부 업종과 보건·의료직 들 일부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자와 사용자 40%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이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8월 노동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9.0%가 현 근로시간 제도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6%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41.2%, 40대 40.8%, 30대 36.8% 순이었다. 또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데도 54.9%가 공감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 동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노동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공감했다.
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노동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 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안으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순으로 꼽았다. 주마다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하는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거쳐 마련한다.아울러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려고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 대화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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