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할까?
- 국회내 반대 기류 형성...개편안 통과에 난항 예상
- 이 당선자, 조직개편안 통과에 협조해 줄것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국회 내 반대 기류가 형성되면서 개편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현행 18개 정부부처를 12~15개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나 정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도되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8일 5당 원내대표단과 의장단을 차례로 만나 조직개편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한나라당으로선 임시국회 소집부터 조직개편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타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 신당이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인수위의 정책 기조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어 국회 내 공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작정한 듯 "인수위가 하루에도 몇 차례 정책을 쏟아내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들 중 설익은 내용들도 많다"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론도 들어야 하는데 마구 쏟아져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작은 정부도 좋지만 절차에 있어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전문가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25일 취임 전까지 청문회 마친다는 로드맵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인수위가 이르면 1월 중순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선된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를 2월 중순에 실시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는 25일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을 고려해 28일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신당은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속도조절'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재성 신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한 번에 적대적 인수합병하듯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8일 이 당선인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겠다"며 협조 의지를 밝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