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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은 특수관계, 통일부 폐지 우려"
-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
- 외교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체계 필요로 하는 것

청와대는 16일 통일부 '폐지'와 관련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하는 부분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당면 과제를 이행하고, 북한의 변화를 관리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전담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적용될 수 없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며 "외교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전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외교부가 아니라 '내독관계성'을 통해 유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중국과 대만 모두 특수 관계에 입각, 외무성이 아닌 별도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통일부와 외교부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고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정착 지원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대북정보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대북교섭 기능은 '외교통일부'에서 관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