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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기 정부 해결 '10대 인권과제' 발표
- 논의 결과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 중심의 내용으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번 10대 과제는 4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선정했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10대 주요 인권과제 선정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인권위가 선정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다.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 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