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안 '국회 제출'
- 758여개의 타 법률 개정..분량만 484쪽 규모
- 기자회견 갖고 법률안 설명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130명은 21일 오후 4시 50분께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및규제혁신 TF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 45개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출된 법률안을 설명했다.

박 팀장은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명칭을 교육과학부로 변경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교육계와 한나라당 의견 반영해 수정키로 결정됐기 인재과학부의 명칭이 교육과학부로 바뀐 것"이라며 "또 국적은 외국이지만 사실상, 혈통 정체성 등 비춰볼 때 한국인으로서 손색없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정 전문 분야에 내·외국인 구별을 두는 것보다 외국인으로서 우수한 분을 영입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출된 45개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국민권익위 설치 및 운영법 등 2개 제정법률과 각 부처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안"이라며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 내 법제 및 조직, 인사 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특히 정부조직법은 이번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됐다"면서 "명칭·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분량만 484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45개 전체 법률안의 분량은 1242쪽이라며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1998년, 19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한 점과,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직인수위는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운영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사항지만 선진국에서는 행정령으로 돼 있어서 새 정부 출범시 정부 비전과 정책을 구현한 조직을 재량껏 설계하도록 양해해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사람을 줄이고 공무원도 줄여서 작게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국회 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개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국민권익위원회 신설(국가청렴위 + 국민고충처리위)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은 이날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이다.

◇전부개정안
▲정부조직법(정부조직을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

◇제정법안(2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방송통신위원회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법(국가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를 통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기능조정법안(13개)
▲대통령경호실법(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장 소속의 '경호처'로 개편) ▲복권 및 복권기금법(국무조정실 복권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국립박물관장을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속 변경)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자부 지방세심사위원회→총리실 조세심판원) ▲행정심판법(법제처 행정심판기능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지역특화발전특구 정책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경제자유구역특구 정책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지적법(지적·부동산을 행자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 ▲민방위기본법(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정부의 비상대비 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탈북주민보호기능을 통일부에서 지자체로 이전) ▲감사원법(감사원의 정책평가 폐지)

◇위원회 정비법안(20개)
▲청소년기본법(국가청소년위원회 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여성발전기본법(여성부폐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비상기획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국가공무원법(중앙인사위원회 폐지 → 행정안전부로 이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기획재정부장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위원회를 국토해양부 이관) ▲국토기본법(국토정책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청년실업해소특별법(청년실업대책위원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위원회) ▲도서관법(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법(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국가안전보장회의법(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분권특별법(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과거사 관련 위원회(9개·임기만료 후 폐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