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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무소속 강운태 의원 1심 무죄 선고
- 선거과정'500만원 살포' 혐의 무죄
- 강의원은 진실과 정의 의 승리며 사법부 에 믿음과 희망을 갖게한 판결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수백만원대 돈뭉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60.광주 남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9일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특정지역 조직 관리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확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25일 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강 의원의 사조직인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광주지부 사무처장인 반모씨(56)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의원이 비서관에게 건넨 500만원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하다 그만둔 서모씨(52)에게 전달된 점은 사실이나, 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유죄를 입증할 확신적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 의원이 선거운동 대가로 건넨 것인지, 비서관과 서씨간 단순 채권채무 관계인지에 대한 증거부족에 따른 판결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거의 유일한 증거인 '강 의원이 어떻게 돈 봉투를 건네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없는 태도로 '강 의원이 돈봉투를 밀어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고, 심리생리검사 결과와 다른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개연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의 승리며, 사법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한 판결이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복당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고향"이라며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복당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18일 선거자금 담당자 겸 비서관인 김모씨와 함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식당에서 서씨를 만나 '조직원 관리에 써 달라'며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직접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광주시장, 내무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역임한 강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등에 업고 출마한 지병문 후보(54.당시 통합민주당)에게 석패한 뒤 지난 4월 '리턴 매치'에서 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편 학자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행정관료 출신 현역 의원간 '법정 매치'로도 관심을 모았던 이번 재판은 6월16일 첫 공판 이후 모두 9차례 심리와 1차례 현장검증으로 진행됐으며, 증인만 14명에 달했다.

광주/류계석기자1638yks@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