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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의 물리적 충돌 방지 위한 관련 법률 개선 필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민의 주거권 보장과 함께 사업추진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리적 행사를 원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23일 발간한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주거권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헌법 제14조의 주거이전의 자유나 제16조의 주거의 자유와관련하여 주택이나 주거공간에 대한 개인의 소극적 확보차원에 국한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이제는 국가에 대하여 주택이나 주거의 적극적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도 노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향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리적 행정행위를 규정한 행정대집행법은 1954년 제정된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행정대집행에서의 자기집행과 타지집행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고서는 용역업체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선항에 대하여도 언급 하면서 용역업체들이 경비업법에 정한 교육과 훈련,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경비요원들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현행 경비업법의 엄격한 적용기준을 통해 무자격 경비요원의 참여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평/김배덕기자 miji-env@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