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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이병석)는 27일 오전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국회법 제85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동 법안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기능중복 해소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 공사를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고자 2008년 10월 13일 발의된 것이다.

이 논의는 10여년 논의되어 온 해묵은 과제로 1993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래 수차에 걸쳐 통합과 기능조정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왔으며 특히 2001년과 2006년 양 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각각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바 이에 따라 양 기관의 기능중복과 조직확장이 심회되여 통합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해왔다.

제18대 국회에서 다시 동 법안이 발의되였으나 지난 4개월여 동안 야당의 반대로 상정·토론·소위원회 심사 등 이 계속 지연되여 이에 국토해양위원회는 여야간 지루한 협의끝에 지난1월8일 이후 동 법안을 2회에 걸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민주당 박기춘)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왔다. 이에 금번 회기중 처리를 위해 소위심사시 장시간 토론 후에 다시 의원들의 거듭된 표결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법안 처리를 미루며 계속해 지연시켰다.

이로써 양 기관간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어 처리가 불가피한 상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연천/김배덕기자 miji-env@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