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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시민사회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참사의 가려진 진실, 왜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보다는 경찰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결론 아래 짜맞춘 수사이며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산참사 사망자 고 양회성씨의 부인 김영덕씨는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며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날짜만 흘러가고 용산 현장에서는 경찰과 용역이 한패가 돼서 철거민들을 폭행하고, 추모행사에 참석한 유가족들을 경찰들이 방패로 찍고 때렸다며 하소연 했습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지난해 9월 3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용산참사는 예고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용산참사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참사가 벌어진 1월 20일과 전날인 19일의 용산 4구역 남일당 빌딩 근처 상황 사진을 통해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도로에 화염병이 떨어진 사진을 보이며 문제가 발생한것은 20일 오전 5시30분에 경찰진압병력이 배치되면서부터였고 경찰이 19일 상황이라고 유포한, 화염병이 난무하는 사진은 진압 당시 사진인데 이처럼 경찰이 사실을 왜곡했고, 검찰은 이것을 전제로 수사했는데이것 하나만 갖고도 특검의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시위진압 매뉴얼에는, 강제해산 시에는 퇴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 토끼몰이가 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며 경찰특공대는 공중에서 컨테이너를 공격했고, 밑에서도 진압경찰이 올라가 농성자뿐 아니라 경찰의 안전도 무시한 무리한 진압을 했는데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것을 믿을 수 있겠냐고 분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망루를 설치한 지 하루 만에 조급하게 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조급성과 효율성만을 중시한 멘탈리티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효율성만을 놓고 보면 권위주의가 가장 효율적이지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가장 큰 자본은 신뢰"라고 말했으며,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건과 용산참사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사퇴로 해결했는데, 명령계선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게 없다"면서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 효율이 아니라 효과성을 찾는다면, 신뢰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특검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면서 "그럼에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상징성과 행정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유일한 반대토론자였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과거 특검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냈고,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키곤 했다"면서 "검찰수사는 실정법에 따른 것인만큼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며 "우선은 국회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에 따라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옳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dbs 유영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