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3월13일 당 회의실에서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권선택 원내대표, 임영호 정책위부의장등 당 5역이 모여 추경예산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등 경제, 국방, 교육 등에 걸친 주요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모두 발언을 통하여 주요 안건인 추경예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정관제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현재 여권에서는 30조원 내지 50조원까지 이른바 슈퍼추경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생활 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비 쿠폰 지급이라든가 또는 대학등록금, 고교 교재비와 같은 학자금의 보조와 같은 부분에 치중을 하고 특히 학자금의 경우는 경제상황이 특별히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대여가 아니라 바로 보조 및 지급하는 식의 학자금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에대하여는 보험 부담을 경감시킨다든가 기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를 하고 긴급한 경제상황의 호전을 기대하는 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빠른 쪽에 추경을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금년도 정부 예산은 실질성장률 4%를 전제로 짜여진 것인데 금년도에 대체로 -4%까지도 실질성장률이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1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10조원의 세수 감소와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 내용을 합쳐서 추경의 규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추경이 30조원이 되면 적자규모가 GDP 대비 6.8%로 대체로 7% 가까이 된다. 규모가 50조원이 되면 적자규모가 9.6%, 10% 가까이 된다.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재정 적자규모가 5%를 넘으면 주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 구조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고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재정 적자규모의 내용과 우리가 당장 시급하게 투입할 SOC 투자를 제외한 사회 안전망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합해 대체로 세수 부족분 10조원을 합한 20조원 내외가 적정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규모의 추경을 짜면 뒷수습 담당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하여는"인공위성"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지금 수백만의 주민을 식량 기근으로 굶어 죽이고 있는 정권이 인공위성을 무엇을 위해 쏘는가? 주민들이 굶고 있는데 우주 탐사를 하겠다는 건가?
추진 로켓의 머리에 무엇을 붙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추진 미사일의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북한 의도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유엔 결의 1718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 결의의 위배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대하여는 "이러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북한이 발표한 대로 발사를 했을 때 바로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국제사회와 현실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쓸데없는 모험 또는 도발에 나서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입 사정관제에 대하여는 " KAIST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이 대학선발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내신이나 또는 수능 등의 시험 점수에 의하지 않고 학생의 인성, 창의성과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입 사정관제를 부분적으로라도 채택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개혁은 첫발을 떼어야만 개혁이 되는 것이므로 첫발을 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개혁이 의미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생과 학부모 등의 교육 수요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제도가 정착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각 대학은 지금 사정관제를 실시하겠다 하는 발표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공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정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 미디어법 개정을 위하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된 기구인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되어 법 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당에서는 문재완 외대 교수를 선정했다. 이 분은 언론법 전공자로, 균형적인 시각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다. 당에서 이미 발표된 정책들을 잘 대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기구가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석면피해 방지법과 공직선거법에 대한것 특히 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것도 임시국회에서 추진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강소국 연방제의 전 단계로, 시도를 통합하면서 통합된 시도에 권한을 주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 청문회의 형식화에 대하여 인사 청문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세종시설치법은 정부가 의견 수렴절차 중에 있으며 자유선진 당의 당론은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영호 정책위부의장은 농업개혁과 농업보조금 축소에 관하여 "농업 예산 및 보조금 규모를 보면 농업보조금은 농림예산 60% 정도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당에서는 농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하에 무조건적으로 농업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농업 보조금 개혁은 농민, 농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3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한데 대하여 추경을 활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현물, 대출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주거지원 등 6조 989억원을 한시 지원하는 문제에 "생계 지원에 있어서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110만명의 한시구호를 위해 평균 2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86만명에게도 월 83만원씩 공공근로 등으로 지원한다.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국가장학기금 설치 확충 등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에는 찬성하나 구체적인 추경 내용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에서 독자적인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인천/이인숙기자 allthetime@dbstv.co.kr
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ㅡ이회창 총재 추경예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정관제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
ㅡ국회의원 수를 30%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것도
입력날짜 : 2009. 03.1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