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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장흥 강진 영암출신 유선호 의원은 제282회 국회 임시회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로켓발사가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일본에 빌미를 주고, PSI(대량살상부기 확산방지구상)등 대결분위기와 군사재제에 힘을 실어주어 그동안 쌓아온 동북아 평화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선호의원은 그러나 북한의 로켓발사는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보장을 위해 새로운 오바마 정부에 직접대화와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PSI 전면 참여라는 군사적 재제를 논하는 것은 대북강경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자 남북간 우발적충돌이 우려되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며 정부의 PSI참여를 반대했다.

유선호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철학없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정책의 결과이자 통일부 폐지부터 PSI논란까지 원칙없이 오락가락 한 통일외교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1년간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안보전략 외교안보라인을 정비하는 한편 6.15남북 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원칙 천명과 국부총리급 특사파견등 정치이념적 자세를 버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남북관계기조로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유영렬기자 ysr@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