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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완전가입,북한 반발가능성에 대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PSI 부분가입이든 완전가입이든 국제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 기구에 완전가입을 위해서는 추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한국은 소극적인 협력 차원에서만 PSI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국제법적 정당화 근거가 있으므로 한국의 PSI에 완전 가입하더라고 심각한 국제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는 그 목적과 운용 면에서 PSI 완전가입이 남북해운합의서와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정부가 PSI완전가입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법적,국내법적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으로써 첫째, 한국의 PSI 완전가입을 이유로 북한이 추후 도발행위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겨려고 할 경우데 대비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한국의 완전가입 이후 집행기관(해양경찰과 해군)의 PSI 활동에 관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국내법(영해 및 접속수역법,배타적경제수역법 등)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평가가 나왔다.

국회/김배덕기자 miji7701@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