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은 22일 '위기의 개성공단' 돌파구는 없나?라는 주제로 열린국회방송 집중토론 여의도 1번지에 출연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다목적 다중적인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남남갈등 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며 △남북관계 현안 모두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을 잘 파악해야 하며, 북한이 언제나 다목적․다중적인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행동해왔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 역시 △남한 내의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대내체제의 결속을 도모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을 압박하며, △경제적 실리를 챙기려는 등 다중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도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등 벼랑끝 전술을 쓰다가도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등 필요한 이득을 취해온 바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북한의 의도를 정확이 파악할 필요가 있고,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길들이기'라고 강조했다.
이범관 의원은 '대북정책의 목표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일관된 목표가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경제적 지원, △문화․예술․종교․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제재와 압박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며,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목표와 수단이 혼동된 상태에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지적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고,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이범관 의원은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며, △북한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포괄적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단순히 △개성공단 사태만을 두고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쌀․비료 지원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모두를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범관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남남갈등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내의 여러 시각이 있지만, 이 때문에 ‘남남갈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이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민화협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론을 통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범관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여주/김학주기자news016@dbstv.co.kr
이범관 의원, 북한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해
-민화협 등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남남갈등을 방지하고
-남북관계 현안 모두를 논의하는 포괄적 대화 필요성 주장해
입력날짜 : 2009. 05.2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