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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처장 신해룡)는 예.결산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가재정법'등 14개 재정법률에 대해 26개 개선과제를 발굴.정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규정' 등 7개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의 도입' 등 5개, '국회법'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 3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에 대해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조기제출' 등 11개의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예산에 대해 국회의 체계적인 심의를 가능케 하며, 실업의 위기게 처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재정의 건정성 확보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김배덕기자 miji-env@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