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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4월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수는 약 21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 정점(361만 5천명)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감소된 상태이지만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부동산 담보채무의 부실화 등으로 인해 개인 신용위기 문제가 중요한 경제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에 대하여 사적 및 법적 구제제도 간 연계가 미흡하고,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재원 부과, 법적 구제절차의 남용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치 등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신용상담소의 설치와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법적 구제절차을 정비하여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조기 회복하여 개인 신용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주문했다.

국회/김배덕기자 miji7701@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