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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위원, 태안유류피해민 검은 눈물, 아직도 마르지 않아다.
-국감에서 보상관련 현 정부 태도 강하게 질타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 대표)위원은 “태안유류피해민의 검은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며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삼성의 발전기금과 관련
1989년에 있었던 알래스카 유출사고 때 미국 법원은 사고를 낸 엑슨사에 주민배상 5천억, 징벌적 배상금 5조원 지급을 판결낸 적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만 유출사고를 낸 BP사 회장을 불러 약 22조원의 보상금을 받아냈고, 현장에 내려와 피해민을 위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삼성에 56억 배상 판결이 고작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고 지난 7월 변의원의 강력 요구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태안을 내려온 것이 정부 활동의 전부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이 밝힌 환경피해액만 1조 2천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난 9월 7일 정부와 삼성의 기금 관련 면담이 있었으나 기금 증액과 관련한 삼성의 태도변화는 없었다고 밝히고 주무부처 장관과 유류피해특별대책위원장인 김황식 총리가 피해민들의 입장을 삼성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 유류피해특별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
지난 4월 29일 변웅전 위원이 대표발의한 유류피해특별법이 통과되어 5월 19일 공포, 오는 11월 20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과정에서 주관부처를 정하는 문제로 농식품부, 국토부가 합의에 실패해, 결국 총리실이 농식품부로 조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변위원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유류피해민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류피해민을 바라보는 정부 부처 기관장들의 기본인식이 겨우 이 정도인가”라고 되물으며, 부처 장관들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관련
변위원은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 현재 정부의 98개 활성화 사업 중 충남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0개에 불과하다며,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은 3.6%로, 부처별로는 농식품부 3.3%, 환경부 12.3%, 국토부, 문화부, 지경부가 모두 0%라고 밝히고, 변위원은 “서산·태안 지역의 집행률은 농식품부 1%, 환경부 13.6%, 국토부, 문화부, 지경부 0%로, 집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정부가 과연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 손해 배·보상 관련
손해 배·보상 청구에 대한 사정률은 사고 3년 반이 지나서야 겨우 절반(61%) 정도가 이뤄졌고, 배상금액 대비 사정금액은 겨우 5.3%에 불과하다.
사정을 거친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인정건수는 3천여건으로, 인정률 역시 20%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국토부가 관광분야와 맨손어업 사정을 연말까지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인데, 증빙서류가 부족한 맨손어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는지”를 물으며, 영세한 맨손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 법원의 피해액 검증조사(책임제한절차) 관련
당초 10월부터 법원은 검증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검증단 구성을 비롯한 검증비용 25억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위원은 “유류피해 극복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국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은 없는 것인지”를 캐물으며 국토부 장관을 압박했다.

▶ 유류피해 극복전시관과 암검진센터 건립 관련
변위원은 기재부 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유류피해 극복전시관과 암검진센터 건립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의지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며, 영세어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충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