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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감사원 금융자료조회 급증.. 3년간 17배
(국감)“개인정보 과다한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

감사원의 금융정보 조회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금융자료 조회현황’ 자료에 따르면2007년 70건, 2008년 69건, 2009년 246건, 2010년 963건으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18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공금 횡령 등 부정비리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 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회횟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뤄지다보면 개인정보의 과다한 노출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금융정보 조회시 보다 신중히 검토해 횟수를 최소화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회/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