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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자유선진당 대표)위원은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의 확대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영업과 안전조치 미이행 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위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남 보령시 용두해수욕장으로 카약체험을 온 중학생 62명 중 1명이 돌풍과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결과 29척의 카약 가운데 등록 선박은 10척뿐이며 나머지 19척은 해경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선박이었다고 밝혔다.

변위원은 인명피해가 2007년 15명에서 32명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사망 24명, 실종 3명으로 갈수록 인명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해경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변위원은 조난신호 자동발신기(EPIRB) 오작동으로 인해 국민의 수색 및 구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오작동율이 95%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위성 조난신호 발신기는 조난 사고시 자동으로 조난위치와 선박제원 등 관련정도를 발신하는 해양종사자들의 마지막 생명줄로 오작동 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어민들의 발신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킹공격으로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300톤 이상 선박을 관제하는 전남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20일간 먹통이 됐지만, 신속한 보수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외부침입에 의한 해킹’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단순 부품 파손에 따른 고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경 조사결과 해킹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검찰 송부중으로 국가 중요 기관망을 손쉽게 해커에게 내어준 해경의 허술한 보안관리로 인해, 어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히고 해커들의 공격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정보 보호 및 안정적인 교통관제시스템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