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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결산, 후원금 수입ㆍ사용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현재는 법인의 경우 법인ㆍ시설 회계에 대해 결산서와 후원금 내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개하고 있지만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법인이 아닌 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결산 등을 공개ㆍ보고하도록 해 횡령이나 회계서류 조작 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복지법인의 형식적인 내부 감사를 통제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따른 회계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권한을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