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복지 유지돼도 미래 재정부담 2.4배 증가”
입력날짜 : 2011. 11.04. 00:15
현재의 복지 수준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고령 인구의 증가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두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세대간 회계 산출방법'을 활용해 현재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방법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개인이 납부한 조세ㆍ사회보험료-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은 정부의 순소비(정부소비의 현재가치-정부 순자산)에서 현재 세대의 순재정부담을 빼서 산출했다.
정부지출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지불돼야 한다면 정부의 순소비와 현재 세대가 치르는 재정부담간 차이는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으로 귀착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재의 복지제도,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료 등 재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8%로, 현재 세대의 11.8%보다 2.4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