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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벌금,몰수금,과태료” 세외수입 총 4,773억원 과다편성

법무부와 경찰청이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무부의 경우 2012년도 벌금 및 과료 수입예산은 1조 7,931억원으로 2011년 1조 7,494억원보다 437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그러나 최근 5년간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 및 수납현화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후 수납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2011년 9월말 현재, 수납액은 9,684억원으로 예산대비 55.4%에 그치고 있으며, 연말까지 현재 추세대로 징수된다고 가정하면 1조 2,910억원이 수납될 것으로 보여 예산 대비 수납률은 74%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듯 수납액과 수납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세입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대비 일정액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정식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세외수입예산을 437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수납율이 86.7%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12년도 예산액 1조 7,931억원 중 1조 5,420억원만이 수납될 것으로 보여 약 2,511억원의 세입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경우도 법무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도 경찰청의 과태료 세외수입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와 동일한 7,512억원 계상되었으며, 최근 5년간 수납액과 수납율이 감소세에 있으나 예산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4년간 수납율이 69.9%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도 예산안 7,512억원 중 5,250억원만 수납될 것으로 보여 2,262억원의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식 의원은 “2012년도 정부 세외수입 예산안은 세입확보가 불투명하고 과다계상 되는 등 부실덩어리”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세외수입이 비현실적으로 과다계상 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3년간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 강행 등으로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된 상황을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보다 손쉽게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2012년도 정부의 세외수입안에 허점이 크게 드러난 만큼 현실적인 세외수입안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