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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폐지 문제 논의 창구 마련 후 한·미FTA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USTR의 산하 자문기구까지 한미FTA에서 ISD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한미 우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ISD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해 놓고 나서 FTA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백화점 수수료, 은행수수료를 인하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도 관련전문가 모두가 FTA상의 ISD제소 조항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ISD 폐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오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러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ISD폐기를 위한 논의 없이, 양국정부간의 협의 없이, FTA 비준안을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