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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한나라당 서민·중산층 복지예산 확대!
- 서민복지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

2012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차원에서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에게 선별적으로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난방비, 양곡비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책임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장제비 지급을 하고,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일각에서 근거 없이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을 외면하고 복지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함께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예산반영을 위해 당정이 꾸준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복지감액 논란을 일축했다.

◇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
▲ 경로당 6만여개소에 난방비 449억원, 양곡비 318억원 지원(국비 767억원 신설)
◇ 저소득층(수급자) 장제비 지급확대 및 화장료 무료지원
▲ 장제급여 50만원('00년 책정)에서 100만원으로 증액(국비 171억원 증액)
▲ 수급자 화장로 이용시 전액 지원(국비 60억원 신설)
◇ 국가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 0~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국비 241억원 증액)
▲ 내년 732억원(본인부담금 5천원) 책정→ 973억원(전액무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공제회 지원
▲ 사회복지공제회 내년도 안정적 출범․운영위한 지원(국비 10억원 신설)
◇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내년부터 0세 무상보육 실시(국비 4,137 증액)
▲ 만 3~4세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육수당 지원(국비 378억원 신설)
▲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에게 근무환경개선비 지급(국비 52억원 증액)

서민․중산층의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선정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마련 ②저소득층 장제비 확대지급과 화장로 무료이용 ③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④사회복지공제회 지원 ⑤안정적 보육환경 제공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마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5,816억원의 추가 예산편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장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