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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뜨거웠던“2012년 예산등 예비심사”종료

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활동을 개시하여 201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1조 3,737억원 가운데 140개 항목에서 44억여원을 감액조정 의결하고 상임위 활동을 종료했다.

수원시의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수원시의회 예산연구회(대표 김상욱의원) 주관으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밀 분석 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축적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 결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의원들과 소통하며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금년도 집행결과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감액하였으며, 또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처음부터 확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을 축소한 후 그 효과를 검증받았을 시에 확대 시행하도록 감액하여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문병근)는 66건에 1,706,78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 사유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집기구입과 예산을 절약해도 계획하였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 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감액하였고, 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일부예산을 감액조정 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노영관)는 43건에 1,186,401천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삭감 사유로는 금년도 예산 집행액에 대비하여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장비구입 예산 중에서는 그동안 설치해 운영한 결과 장비 이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고 향후 이용률이 상향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진우)는 21건에 1,037,028천원을 삭감하였고 주요 삭감 사유로는 1개소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리주체가 중복되어 있을 경우 중복된 인건비를 삭감하고, 재료비만 예산에 편성하여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신규사업 가운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검증 후 확대 시행토록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감액 조정하였다. 또한 장비구입 예산 중 대행과 직영 체제가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장비 구입은 지양하고 임차 사용하도록 하여 관련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건설개발위원회(위원장 정준태)는 9건에 539,18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 사유로는 단가조정을 하여도 사업시행이 가능한 예산은 감액 조정하였고, 소송사건 등 패소배상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도 문제가 없으므로 감액조정 했다.

이후 일정은 2011. 12. 12(월)부터 15일(목)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후, 오는 19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됨으로써 2012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게 된다.

수원/장현상기자